갭투자 전세사기를 당하고,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바로 내용증명서 보냈지만, 수령인 주소불명으로 인해 내용증명서가 반환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간단하게 나열하자면, 9월 21일에 접수해서, 승소는 11월 29일에 났으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간단 진행 흐름]
1.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 접수 2. 임지대, 송달료 납부 3. 법원 소장 접수 승인 완료 4. *집주인 수취불명으로 인해, 주소보정 요청 5. 공시송달 처리 5. 변론기일 출석 6. 승소 판결문 받음 7. 판결문 받고 강제경매 진행
살면서 소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처음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는 나 홀로 셀프로 혼자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전에 제가 알아봤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변호사 선임료
총비용 : 약 500만 원 예상
상담료 : 30분에 5만 원 비용
(변호사 선임 전, 대면 혹은 전화로 먼저 상담하는 비용. 3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상황 설명하다 끝날 거 같아서 진행하지 않고 확인만 하고 끊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 약 150만 원~ 승소 후 별도 수수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 집행까지 생각하고 있던 터라 경매까지 가능한지 물어보니, 강제집행은 별도비용으로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소송 + 강제경매까지 해서 선임 비용만 약 300-400만 원 예상
따로 소송진행 비용, 경매개시 비용 생각하면, 토탈 약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거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대가 천차만별이니, 꼭 방문해서 선임비용 확인 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변호사 사무실은 꼭 치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발품 팔아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높은 이유는, 소장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분에 계약 만료 이후, 피해 보상금 차원에서 변호사비도 청구하면 된다고 하니 지금 여윳돈이 있는 분은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정말 완벽하게 잠수 탄 상태라서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소장에 추가 한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지에서 제외했습니다.
TIP) 변호사는 어디서, 누굴 해야 되는 걸까?
법원 근처에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근처 사무실에 전화해서 예약 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가볍게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LAWTALK (로톡)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로톡 [변호사 상담 톡]을 통해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변호사 2-3분이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답변이 자세하고 믿음이 간다 싶으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첫 상담글은 무료라서, 이용하시는데 부담은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출처 : 네이버 로톡
출처 : 로톡 홈페이지출처 : 로톡 홈페이지
임대차사건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분들이 있기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절대 광고글 아님)
② 대한법률구조 공단 & 법무사
대한법률공단의 전화, 방문, 사이버(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10번 넘게 전화해야 겨우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물어봐야 하는데 절대 제대로 된 상담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썩 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1. 전화 상담 : 132 법률상담 콜센터 이용안내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 5시 50분) ▶ 간단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전화상담 추천 (5분 이내만 상담 가능) 대신, 대기시간이 엄청 길어서, 10번 이상 시도해야 겨우 통화가 되고, 복잡한 내용은 큰 도움은 되지 못하니 간단한 법률문제만 물어보시는 것만 추천합니다.
2. 사이버상담 :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답변을 남겨주는 방식
▶ 전체공개 상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0건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신청이 마감이라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3. 방문 상담 :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해당 일자에 방문하는 방식
▶ 법률상담은 당사자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
▶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 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저는 실제로 직접 방문했었는데, 우선 대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고 호명되길 기다렸다가, 이름 호명 후 변호사님? 이랑 대면 상담을 하는데 미리 궁금한 내용은 다 적어 두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 후기 : 저한텐 아예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간 서류는 별로 보지 않았고 저도 아는 내용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라는 제도가 있음을 알았는데도, 그분은 경매해서 제3자가 낙찰받는 거 아니면 전세금을 전부 못 돌려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낙찰받으려면 경락대출이 있으니 대출받아서 사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20분도 안 채우고 그냥 나왔습니다.
상담해 주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상담하셨던 분은 전혀 전문적이지 보이지 않아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②-1 법무사
지인 통해서 법무사를 소개받았는데, 법무사도 변호사와 같이 법률 관련일을 할 수 있고 소장 접수 및 제출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다르게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는 변론이 크게 필요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이용할까 했지만, 소장 쓰고 제출하는 정도는 일반인인 저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따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 부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니 부동산등기할 때 추천드립니다.
③ 민사소송도우미 카페
의외로 소소하게 도움을 많이 봤았던 카페 공유드려요.
13.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곳은 많은 사례와 피해자들이 많기에, 비슷한 정보 취합하고 저는 소장 쓰는데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